6.20 아동수당 신청하세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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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Q1. 아동 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?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A1. 소득수준 하위 90%(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)의 0세부터 만6세 미만(0~71개월)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.10.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

기준 : A년 B월에는지급 : (A-6)년 (B+1)월 출생까지
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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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: A년 B월에는지급 : (A-6)년 (B+1)월 출생까지
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
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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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적·주민등록)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( 『난민법』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)해야 하고,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.

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
- 감액 대상 요건 : 소득인정액 > 선정기준액 - 가구 내 수급아동 수 × 5만원

Q2.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?
A2. 0세부터 만6세 미만(0~71개월)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% 수준)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

구분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
금액(월)1,170만원1,436만원1,702만원1,968만원

-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(외)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,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

-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,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

-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

Q3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3    .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, 해당 가구의 월 소득(소득평가액)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.

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=총 소득(세전)-다자녀공제-맞벌이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=(재산총액-지역 공제-부채)×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.04% (연 12.48%)

다양한 공제제도
- 다자녀 공제 : 다자녀가구의 보육, 교육,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(연령 무관)부터 자녀 1인당
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.
- 맞벌이 공제 : 부부 모두 근로·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, 해당 가구의 근로·사업 소득(임대 소득 제외)의 최대 25%를 공제합니다.
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.

맞벌이 공제(안)예시

구분남편아내소득합계맞벌이 공제소득인정액
사례1월 500만원월 500만원월 1,000만원월 250만원월 750만원
사례2월 800만원월 200만원월 1,000만원월 200만원월 800만원

- 지역공제는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.
  (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)

대도시(특별시·광역시)중소도시농어촌
13,500만원8,500만원7,250만원

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

이미 소득 ·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(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,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)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
(부채는 반영하지 않음)이 선정기준액의 70% 이하인 경우,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자료 부족,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·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)
소득 ·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,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
Q4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A4    . 1. 신청방법
(1) 방문신청

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.

(2) 온라인신청

복지로 웹사이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‘복지로’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(추후 개통 예정)
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(위탁부모 등)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.

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,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.

2. 구비서류
(1) 필수제출(확인)서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신청서 등
-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: 『아동수당 신청서』
-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: 『사회보장급여 신청서』 및 『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』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

대리 신청 시 : 『아동수당 관련 위임장』 ,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

(2) 추가 제출 서류

보호자 여부 확인,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[예시]
- 통장사본 :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
-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: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
-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: 난민인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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